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노후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번 기회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조건 때문에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부터 대상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지원 대상 확인 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자격요건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의 2024년 최신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도 최근과 같이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은 차량의 연식, 소유 기간 및 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차량 자가 진단과 함께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배기가스를 지목한 가운데 특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따라 차량 시스템별로 노후차 대수를 파악해 폐기하는 보조금 조기 폐기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4등급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국내에 등록된 4등급 중 2026년까지 다른 자동차보다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니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4~5등급 차량
✅ 대기관리지역 6개월 등록 차량
✅ 과거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나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압류나 저당권이 없는 차량
✅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또한 차량에 따라 등급이나 기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2023년보다 2024년에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기준 충족 여부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난해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이 어려웠지만, 신청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함이 더욱 강조됐고, 이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니, 그렇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은 차량의 연식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후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 자동차 중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차량)
- 2014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 화물차
대상 차량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한 경력이 있는 차량
- 차량 등록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폐차 신청한 차량
-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차량이 압류, 저당 설정 또는 말소된 경우
- 차량이 폐차 후 재등록된 경우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분류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기본 차종으로 하되, 소유자가 차량제조사(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피보험자보험사로부터 차량의 제원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조기폐기물처리지원금(별지 제4호서식) 제출 전에 (트림, 주행방법)을 기재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차량표준가격표의 소분류에 기재된 사항(현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프리미어, 럭셔리, 익스클루시브 등)
- 당해 연도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기재된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도가 기재된 최근 연도의 기준가액*에 대하여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것
- 차량표준가액표에서 ’06’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한 경우 ’06’의 차량가액에서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05’의 차량가액을 산정한 경우
- 2005년 이전에 제조·출고된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2005년에 제조·출고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차량표준가액표에 표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사, 차량명, 차종(외형), 차량의 용도, 차량의 연식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 다만, 유사한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로, 굴삭기, 지게차 3종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에 잔존가액률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경과 시 최종 내용연수 잔존율 적용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현재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산정기준가격의 최소 지급단위는 10,000원(1,000원 미만)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사이트 이용: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정보와 배출가스 등급이 나옵니다.
-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통해 폐차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며, 폐차 지원 대상 차량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방문 상담: 거주 지역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폐차장 문의: 가까운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 지원 대상 조회 및 폐차 상담 가능합니다.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절차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잘 준비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신청(차량소유자)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조기 폐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 지역도 중요하지만, 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방자치단체 조회 : 기타지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http://www.mecar.or.kr 에서 저공해 조치신청을 클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신청서: 폐차장에서 제공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통장 사본: 폐차 지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위임장: 폐차 대행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기타 서류: 차량 종류 및 폐차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검토를 거쳐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확인서 발급
3)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습니다.
4) 정상운행 여부가 결정되면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자동차 소유자는 지자체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습니다.
- 폐차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약 2주 후에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폐차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신차(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지원금 신청 시 추가지원금 지원(선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종류 및 금액
폐차 지원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전기차 또는 LPG 차량 전환 지원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LPG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금: 노후 경유차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 종류,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보는 환경부 또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시 꿀팁
- 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장을 통해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 전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의 최신 신청방법과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으니,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바뀐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할 경우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고, 폐차를 통해 새 차 구매 또는 친환경 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폐차 지원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만들어나가는데 동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