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양육자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매일 보며 내 손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이라 여러 힘듦을 이겨내며 힘내는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특히, 비양육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잊는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때 까지 가슴에 드글드글 안고 살아야하는 분노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혼 전에는 양육비는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못받는다는 통계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운전면허금지, 출국금지, 감치 등 여러 제재조치가 있는데 왜 못받아낼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맞딱드려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내 이야기더군요.
그리고 이래저래 만난 한부모 가정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0%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법적으로 받아내려해도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하고(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을 받기위해서 또 내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
법적으로 준비된 제재조치는 실질적으로 미약하고 강행이 아닌 부분 등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전배우자는 양육비를 1년 넘게 미지급하면서 두달에 한번꼴로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국금지 조치는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100% 인정될지는 미지수. 막상 부딪혀보니 준비된 제재조치는 너무나 허술하고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이행확보 지원 제도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육비 채권자(즉, 양육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총체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담, 협의 유도,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이행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기관 차원에서 무료 혹은 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는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직면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렸을 것으로 예상되어 돈을 들여 양육비 지급관련 소송을 하기엔 부담이 되던 차에 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사건을 맡겨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무료로 이행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빠르게 지원을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제도 절차 요약: 상담 → 신청 → 배정 → 이행
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 접수 – 전화(1644‑6621), 온라인, 방문 상담 등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류 첨부
- 신청 접수 사실 통보 –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 통보
- 배당 & 지원 유형 분류
– 협의성립 요청
– 법률 지원 요청
– 채권추심 요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이행 진행 – 협의, 법률 절차, 채무자 조사, 강제집행, 제재 조치 등
- 양육비 수령 및 사후 모니터링
이처럼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단순히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현실화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서류
25년 5월 안내받은 기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먼저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유선 전화 연결은 바로 되었고, 저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니 지원 조건이 된다하여 문자로 신청서류를 안내해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자로 안내받은 그대로 공유해봅니다.
집행권원, 집행문 등 법원서류 등 정본으로 등기 제출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에 저는 모든 서류 모아 등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서식 6종
-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서
- 진술서
- 무료법률지원계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소송위임장
- 안내확인서
아래 페이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를 다운로드하면 하나의 hwp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법원 발급 서류
-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 정본 1통
- 집행문 정본 1통
- 송달/확정증명원 정본 1통
주민센터 발급 서류
- 기본증명서 : 신청인(2통), 자녀(2통)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2통)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2통) *등본상 자녀와 미동거 시 자녀 주민등록초본 2통 추가
- (해당자)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1통)
- (변경심판청구)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2통), 자녀(2통)
- 서류형식은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와 이름 반드시 표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개인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앞면) : 신청인(2통)
- 통장사본 : 신청인(1통)
건강보험공단 서류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직장피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최근3개월분)
- 지역세대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지역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직접 방문하여 발급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만 가능)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
- 신청인이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구원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모두 제출
기타(해당자)
- 합의서/인증서(확인서, 각서) : 사본(1통)
-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으신 경우, 양육비 입금거래내역확인서(양육비만 특정하여 발급)
- 성년 자녀의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 1통
- 성년 자녀의 병적(군복무) 증명서 : 1통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미지급된 금액이 커질 수록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양육비이니 양육비 미지급이 이뤄진 경우 바로 신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미지급 30일 부터 이행지원 신청 대상이 되니 빠른 대응하여 배드패런츠를 제재하고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최대한 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 제출 방식: 정본은 등기 우편 제출이 권장됩니다 (등기 기록이 증빙 자료로 유용).
- 처리 소요 시간: 담당자 배정까지 약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양육비 미지급이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 재산이 이미 은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재 조치(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는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조언: 제가 느낀 점
제가 직접 겪으며 느낀 것은, 제도가 법률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비양육자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도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제재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행관리원에 사건을 의뢰해 이행확보 지원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제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하면, 정부와 기관의 제도를 활용해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전화 상담 (1644‑6621)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필요한 서류 준비
- 등기 우편으로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 담당자 배정 → 진행 과정 모니터링
부디 모든 한부모 가정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