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발급 2가지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정부24에서 신청

✅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3줄 요약

모바일 앱 다운로드
없을 때 대처 방법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신분증 의무 예외대상자

✅ 병원 신분증 없을 때 불이익

병원 신분증

이전까지는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 지만 이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사진 확인이 없어 실제 환자인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

병원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에는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 보원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포함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 후 설치 방법

정부24에서 신청하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 설정 생체 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건강보험증 조회 및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qr 코드를 활용하여 병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환자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불편하게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단히 본인임을 의료 기관에 제시하여 주면 편리하게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한 홈페이지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앱과 모바일 신분증 앱, 기타 애플리케이션 PASS앱, 카카오톡 지갑 모바일 신분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문 증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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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건강보험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바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의약품을 명의 도용을 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기관에서는 일련의 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과 처방 가능한 수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음을 의료 기관에 알리고 처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불해야 하는 의학품 비용의 본인부담금 즉 환자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고 부정 수급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것에서 제도가 개정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건강보험증이라는 것을 지참하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건강보험증의 사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수진자 자격 확인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개인 정보 확인의 절차는 과거보다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절차로 변경된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과 개인 정보를 확인 절차 없이 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의 대여나 도용 등의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고 건강 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없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 후 설치 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간편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검색->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로그인-> 발급받기

건강보험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건강보험 제도에는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부당 청구 불법 개설 기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을 신고하고 채택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종사자 보상금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의약품 및 치료 재료 불공정 신고 보상금은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요. 병원 방문시 신분증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정 청구나 불법행위를 목하 신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셔서 병원 진료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한 병원 신분증 관련 글이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